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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평가' 문제 많아...의료법 규정한 요양병원 역할 고려해야
요양병원협회, 심평원 연구보고서 반박 "모든 항목 1등 불가능"

 

 

 

▲ 박용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월 1일 공개한 '요양병원 인력가산 효과평가 연구보고서'에 대해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을 비교해 질이 낮다고 평가한 것은 뱁새더러 황새 따라가라는 격"이라며 반발했다.

 

심평원 연구보고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 인력 투입과 의료 질과의 관계 확인을 통해 현행 가산방식의 효과를 측정하고, 제도 도입 시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평원은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요양병원 필수인력 가산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심평원 연구보고서는 요양병원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단순하게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의 인력·시설·장비를 비교해 의료의 질이 높고 낮음을 정의했다"면서 "의료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의 한계와 역할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의 질이 전체적으로 향상됐음에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통해 가산 기준과 방식을 변경했다"며 "적정성 평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수가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연구보고서가 나온 데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에 인력 가산·감산 제도가 상당 부분 기여했음에도 연구보고서에서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꾸준히 존재하므로 가산 기준과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요양병원협회 보험위원회는 "요양병원은 지속해서 변경되는 인력 가산 및 감산 제도에 맞춰 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인건비 역시 병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해 왔음에도 연구보고서에서는 요양병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력 가산금액이 증가한 부분만을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연구보고서는 요양병원 3차 적정성 평가부터 5차까지 진료부문 종합점수를 진료의 질 평가 데이터로 인용했으나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는 회차마다 변경되는 지표별 평가방식 부분을 간과했다"며 연구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보고서는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보다 못한 개설 기준을 갖고 있어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평가에서는 요양시설 수준의 미국의 너싱 홈과 비교했다"면서 "요양병원의 설립과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용우 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심평원 연구보고서는 현실과 맞지 않은 주장을 담고 있다"면서 "인력 가산 제도 폐지 추진이 어렵게 되자 수가 가산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사입력시간 2017.03.22  17:38:14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 good@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