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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평가 통한 가감 방식 모색…요양병원협 “현실과 맞지 않은 주장”

 정부가 노인요양병원 인력가산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에 착수하면서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병원 인력가산 효과평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대해 인력 투입과 질과의 관계 확인을 통해 현행 가산방식의 효과를 측정하고, 제도 도입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개선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요양병원 인력가산은 기관별 환자수 대비 의료인력수로 책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운영 편의에 따라 의료인력이 배치되고 있어 요양병원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또 현재의 인력가산 등급제에 요양병원들이 충분히 적응해 대부분 요양병원들이 인력 가산을 받고 있으나, 이제까지의 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 중심의 규제는 인력 전체 규모의 확충괖 ᅟᅧᆼ균은 높였을지 몰라도 기관별 편차를 좁히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력에 대한 필수 개설기준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단순 인력 투입에 따른 가산이 아닌 요양병원 기관단위의 질 측정 영역을 넓히고, 질 평가를 통한 가감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요양병원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적정성평가가 회차마다 변경되는 지표별 평가방식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보고서는 요양병원 3차 적정성평가부터 5차까지 진료부문 종합점수를 진료의 질평가 데이터로 인용했으나, 적정성평가의 종합점수는 회차마다 변경되는 지표별 평가방식 부분을 간과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요양병원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 수치비교로 질의 높고 낮음을 정의하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전체적인 질이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평가를 해 가산 기준 및 방식의 변경을 논하는 것은 적정평가 수준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연구결과는 현실과 맞지 않은 주장이며, 인력가산 제도 폐지 추진이 어렵게 되자 수가가산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3-28 06: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