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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현재 8개 과에만 적용되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됐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흉부외과와 더불어 비뇨기과, 산부인과는 요양병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로 현재 일부과에만 적용되고 있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도 폐지가 아닌 노인 질환의 필수과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해당 3개의 과가 가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에 따르면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특정 8개과 전문의 인원이 전체 의사 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 받는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8개과 이 외의 전문의는 요양병원에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 받고 있으며,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었던 상황.

즉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은 노인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과로 요양병원 내 필요한 전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돼 왔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비뇨기과의사회·대한흉부외과의사회 3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해당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3개 단체는 한 목소리로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의의 대상을 대폭 넓히거나, 병상 수 대비 전임의 비율에 따른 수가의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합리적인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요양병원 인력 가산의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보고서도 발표됐다.

최근 발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요양병원 인력가산 효과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인력 가산 도입 이후 보유 인력의 질의 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평균미만인 기관들은 꾸준히 존재해 기관 간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즉, 현재의 인력가산 등급제는 요양병원 진료부문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까지의 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 중심의 규제는 인력 전체 규모의 확충과 평균은 끌어올렸을지라도 기관 간 편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3개 단체는 "다양한 노인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인 3개과 전문의에 대해서도 전문과 가산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검토 중인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의 폐지가 요양병원의 실질적 입원료의 인하로 이어지는 단편적인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계가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협의회 등과 함께 진행 중인 '요양병원 수가 개선 협의체'에서 요양병원 등급제 폐지에 관해 논의하기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