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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계가 결사 반대했던 일명 '원격의료' 법안이 마침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국회 법안과 관련해 긴장의 끈을 놓치않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해 통과가 어렵다고 점쳐지던 리베이트처벌 강화,  명찰패용·설명의무법 등이 대거 법제화 된 경험이 있기 때문.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사를 떠나 국민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대해 발의 단계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의료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함께 진행될 경우, 소송을 멈추고 분쟁조정 절차만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한다.

박 의원은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계가 뒤바뀌게 되는 것.

최근 의료분쟁조정이 의료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바뀐 가운데 의료인들이 소송을 통해 책임 유무를 다툴수가 없게 된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 및 대변인은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도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정중재 절차의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이 제도가 정당화 되려면 절차의 주재가가 법관에 준하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하며, 조정결과를 사후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사기와 연관된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이미 보험사기에 협조한 의료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일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통과돼 의료계가 더욱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난 4월 3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만약 선의의 소비자가 발생했어도 보험사는 책임지는 게 없다. 이렇게 대기업에만 유리한 법이 없다고 했지만 보험사기방지법이 통과가 됐다. 지금 이것은 의사의 면허 문제가 아니라 영리 대형기업에 대한 폭력을 막을 조치를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아가 보험사기에 대한 가중처벌은 이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도 있다. 보험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기에 면허의 문제를 초월하게 된다.아울러 5억에서 50억이면 3년 이상 징역이다.  이는 특정집단에 대한 이중처벌이다.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