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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관련 단체들과 스타트…연구결과 반영될 지 주목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부가 본격적인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간호등급제 개선방안 및 간호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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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단체들과 '간호등급제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개선안 마련에 돌입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간호등급제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초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올해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적정수준의 간호사 확보 유도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소병원들이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인력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수가구조를 개편하는 등 간호등급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연구에서는 현재 간호등급제 상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환자 5명당 간호사 2명)을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배치선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사 기준 등급비율을 종합병원 및 병원에 확대 적용하면서 4등급을 기준등급으로 설정해 가산 및 감산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 심평원 연구결과 개선안에 따른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해 등급 상승에 따라 이전 등급의 15% 가산하고 등급 감소에 따라 10%를 감산하도록 제안했다. 종합병원과 병원 역시 기준등급을 4등급으로 하되 등급 상승에 따라 이전 등급의 14%, 등급 감소에 따라 8%를 감산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선안 논의에서도 이 같은 연구결과가 반영될 지 주목되는 상황.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만 간호등급제 개선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지는 올해 상반기부터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하반기에 간호 종합대책과 함께 간호등급제 개선안도 발표되지 않겠나"라며 "현재로서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아무래도 심평원 연구결과를 토대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4-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