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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KMA POLICY, 저출산 관련 아젠다 의결
분만 수가 보상, 의료분쟁 시 국가 지원 등도

대한의사협회가 분만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주요 추진 정책으로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이하 특위)는 지난 1일 제3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료적 정책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만 과정에 대한 법적 보완 ▲분만취약지 해결에 대한 우선 순위 고려 등 4개 아젠다(안)를 심의 의결했다.

특위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이 90%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및 인력의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분만병원의 경우 낮은 의료수익에 비해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출산 등의 분만 위험도는 증가되고 있어, 전문적으로 분만을 담당할 전문시설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정책분과 위원장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의 37개 분만취약지를 전부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분만 지원 관련 법적 근거도 만들겠다는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의료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분만건수 월 20건, 제왕절개 수술 35%를 기준으로 할 때, 월수입이 총 3380만 원 정도에 비해, 분만시설 유지비용으로 기본 유지비, 인건비와 마취초빙료 등을 포함하면 월 5,680만원이 지출됨에 따라 결국 월 2,300만 원 정도의 적자 상태로 병원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전문의 노령화 가속 등으로 이어져 분만전문 인력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료적 정책 마련을 위해 저출산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고위험 산모· 신생아를 위한 임산부 중환자실 신설과 신생아 중환자실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분만 과정에 대한 법적 보완을 위해 산모와 의사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분만과정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분만취약지 해결에 대한 우선 순위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분만취약지 대책과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분만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는 악화되고, 분만취약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들 아젠다는 오는 22~23일 열리는 제69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됐다.

저출산 관련 4개 아젠다를 제안한 의료및의학정책분과 이필수 위원장은 "분만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결국 인구절벽의 위기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한 분만 수가 보상, 의료 분쟁 시 국가 지원,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저출산 및 분만취약지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 leeseokyoung@gmail.com 

 기사입력시간 2017.04.17  18: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