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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공성·보장성 강화 '방점'...치매·아동국가책임제 '눈길'
일부 예산 확보방안 미흡...선심성 공약 '전락 가능성' 우려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 확정됐다. 국민 건강은 물론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원칙인 만큼 보건의료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내놓은 공약을 현실화할 확실한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이들 후보의 공약은 자칫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의 표심만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확정된 보건의료공약은 오늘(24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각 대선 캠프 보건의료 분야 공약 책임자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각 캠프의 확정된 공약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각 후보 캠프 측에서 토론회 주최 측에 미리 전달한 주요 공약들의 공통점은 의료 공공성과 건보 보장성 강화, 국가 주도의 국민건강 향상이지만, 제시한 구체적 해법과 예산 확보 방안에는 차이가 있었다.

 ▲ 주요 정당 대선후보 보건의료 분야 공약 비교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보건의료 바로 세우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특히 과잉진료 등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실손보험의 공보험 반사이익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특정 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성 정책에서 보편적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의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 사전 통제 기전을 마련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현행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정책 방향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 공약도 약속했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자유대한민국의 맞춤형 의료 지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민 의료비 절감과 취약계층의 맞춤형 의료 지원, 전염성 질환 예방 및 공공의료 확대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 의료비 절감책으로는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인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치매'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치매 등급 기준 완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와 함께 3대 고위험군 대상 치매 환자에게는 1일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키로 했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예비급여제도를 신설해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토록 하고, 하위 50% 저소득층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은 물론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 ▲입원환자 식대뿐만 아니라 퇴원환자의 의료용도 식품비 지원 등 맞춤형 의료지원 정책도 내놨으며, 초·중·고등학생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해 독감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역학조사관 충원 등 감염병 대응책도 약속했다.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병원비 걱정 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 의료비 경감, 의료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제고, 공공의료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 수준별로 연간 100∼500만원까지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출산 관련 입원 시 법정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5%로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노인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비는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줄일 계획이다.

국민건강 향상 대책으로는 전 국민 단골의사제 도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 특별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분만 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담금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바른 생각으로 만드는 따뜻한 보건의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은 ▲어르신 의료비 부담 낮추기 ▲치매 조기대응 체계마련 및 지원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기 ▲산후조리비용 건강보험 적용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이다.

어르신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는 현행 1만 5000원인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총액의 10%만 본인부담하고, 기준 초과 시 총액의 20%를 본인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 폐지하는 한편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산모들의 출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토록 하고, 발달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도 공언했다.

기호 5번 심상정 후보 "의료 혜택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비급여제도 폐지 및 건강보험 보장률 80% 실현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MRI,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폐지, 미용성형 등을 배제하는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 도입,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입원진료비 보장성 90% 확대 등이다.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하위 15%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문제가 많은 장기요양보험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특히 국민건강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 안전보건청 신설을 통해 부처별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 윤소하 조직본부장이 대선후보를 대신해 참석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칼타임즈,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계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후생신보 등 10개 매체로 구성돼 있다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

기사입력시간 2017.04.24  0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