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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병협 환산지수 차감 합의 "진찰료 조정대비 논리 개발해야"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수술과 처치 수가인상에서 의원급 소외 지적에 대해 첫 재정투입분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등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8500억원 재정투입은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의원급 수가도 인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 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 복지부는 방문규 차관 주재로 25일 열린 건정심에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는 총 8500억원(검체 및 영상 5000억원 수가인하분+3500억원 수가인상) 재원을 마련해 원가보상률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4년간 투입된 3500억원(연간 875억원) 중 일부를 매년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수가(환산지수) 계약 과정에서 차감해 내년부터 차감, 회수키로 했다.

정통령 과장은 "재정 차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모두 합의한 부분이다. 일부는 차감되나 재정 투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내년부터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협상 시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수술과 처치 원가보존율 90% 조정은 가능할까.

정 과장은 "2010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개편과 중증수술 일부 수가 인상 등으로 수술과 처치 원가보상률이 조금 올랐다"면서 "신포괄수가 참여기관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인건비나 물가인상지수 변화 등을 반영하면 90% 선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중증질환 수술과 처치인 대형병원으로 재정 투입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통령 과장은 "아직 예단할 수 없다. 의원급도 다빈도 질환이 있다"고 전제하고 "전체적으로 의원급도 수가가 올라간다. 다만 수술 분야는 의원급 보다 병원급으로 가는 게 맞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의원급에서 1~2명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이어 "환산지수 차감에 대해 의사협회도 동의했다. 전체 파이는 높아지나 부분적으로 일부 진료과 의료행위가 낮아질 수 있어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위원들의 일부 지적도 제기됐다.

정 과장은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위원 일부에서 재정 투입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기했다. 재정을 투입하고 환산지수 차감이 되겠는냐는 지적도 있다"고 전하고 "내년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해 2년 단위로 묶어 차감하기로 했다. 그동안 10년 상대가치개편이 실패했다. 이번에는 재정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검체와 영상의 수가인하에 따른 보상책도 정부의 고민이다.

정통령 과장은 "검체와 영상 5000억원 수가인하는 그대로 간다. 다만, 질 관리료를 마련해 관리가 잘되는 기관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마다 보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복지부 정통령 과장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첫 재정투입에 방점을 찍고,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진찰료 조정인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정 과장은 "4월 중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다"라며 "외래 진찰료와 입원료, 가산제도 등을 정비하려 한다. 일부 공익위원 중 포괄수가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수가체계 개편을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별도의 트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차 상대가치 개편이 행위간 조정이면 의료전달체계와 지불제도 개편은 다른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수가개선은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별도 트랙으로 가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첫 재정 투입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이해를 부탁했다.

정통령 과장은 "변화가 일어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재정 투입은 10년에 처음이다. 이 취지를 잘 이해했으면 한다"며 "이보다 중요한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남았다.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과 논리 등을 의료계가 발굴하면 정책 반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4-26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