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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내년도 수가협상 막 올라...'올해는 쉽지 않을 것' 전망
박하정 재정위원장 "국내 의료문제, 수가인상만이 해결책 아냐"

 ▲ 26일 건보공단은 제3차 임시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추가재정분 결정을 재정소위에 위임했다

 메르스를 이유로 역대 최고 수가인상률과 추가재정분(밴딩 폭)을 이끌어냈던 의료계가 이번에는 메르스로 인해 수렁에 빠질 전망이다.

2015년 병원이용 급감을 이유로 8134억원 밴딩 폭을 받아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의료이용 급감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지난해 진료비는 11.4%나 급증했기 때문.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기도 하다.

이미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지 않은 만큼 지난해만한 '장미빛'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5월 대선 이후 2018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된다. 밴딩 폭 결정권한을 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 박하정 교수(가천대학교)는 '이번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 잠정 시사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차 임시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추가재정분 결정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본지와 만난 박하정 위원장은 "공급자들의 요구 반영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위에서 단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박하정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

박 위원장은 저수가·저부담을 적정수가·적정부담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라 동의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기형적 비급여 팽창은 저수가뿐 아니라 전체 의료구조가 원인"이라며 수가인상 자체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간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발전했다. 급속도의 경쟁적 확장정책을 펴다 보니 병원 운영에 대한 생태적 문제가 있다. 저수가도 단지 하나의 요인이나 수가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공급측면이나 전달체계, 수가제도와 의료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메르스 사태가 정상화되며 그 반사작용으로 지난해 급여비가 11.4%나 훌쩍 뛰어오른 점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작년 급여비는 전년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 메르스 사태 등이 겹치며 특별한 증가요인이 있었다"라며 "건보공단은 증가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접근할 것"이라 했다.

이날 재정위는 오인환 교수(경희대학교)가 진행 중인 환산지수 연구용역도 중간 점검했다. 박 위원장은 "지속가능성이 반영된 적정 증가추이나 균형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공급자별 상태와 입장이 다르니 이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수가인상에 기계적, 획일적으로 일률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건보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나, 요양기관들의 균형적 발전도 똑같이 중요하다. 건보재정 측면과 공급자 경영측면을 함께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syp8038@daum.net

 기사입력시간 2017.04.27  0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