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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비급여를 통제하고, 로봇 수술이나 비용효과가 의심되는 고가의 항암제 등을 급여화 할 경우 병의원의 수익 구조를 악화하고, 잔존하는 비급여에 집착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 올려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영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차의과학대학 교수·예방의학교실)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이 발행한 <이슈페이퍼> 최근호에서 '건강보험 급여 구조와 비급여 관리'를 통해 비급여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성 정체 △가계의 의료비부담 증가 △불합리한 가격 편차 △안전성·유효성 불분명한 비급여 남용 △민간의료보험 확산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국민의 62%가 실손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민간보험 시장이 늘어나고, 과잉진료·과잉수령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서 비급여 진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이후 5년 동안 민간보험사에 1조 5000억 원의 반사이익이 발생, 결과적으로 공보험이 민간보험사를 보조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는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인정하고 않고 있고, 정부는 당장 저수가를 해결할 재원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한 지 교수는 "국민은 효과성에 별반 차이가 없는 고가 의료에 대해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고, 결국 선거 공약으로 이어지면서 저수가는 개선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우선 순위가 되는지 의아스러운 로봇 수술·효과가 의심되는 항암제 등에 아낌없는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손보험이 보편화된 상태라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 보다 보험사의 이익이 증가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며 "일부 몰지각한 의료기관과 실손보험 가입자들에서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병의원 입장에서는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통제"라면서 "저수가 개선 없는 비급여 통제로 인해 병의원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잔존하는 비급여에 집착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저수가'와 '비급여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해관계 집단이 책임을 분담할 것을 강조한 지 교수는 먼저 의료계에 대해 비급여의 표준화와 공개를 주문했다. 본인부담률을 차등화 하는 선별급여를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수가 현실화를 동반한 비급여 개선에 나설 것을,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 규제는 불필요함을 지적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지정토론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단일 공보험체계에서 최소급여의 원인에 따라 모든 것을 급여화 할 수는 없다"면서 "공보험으로 일반병실의 수준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한다거나 외래에서 처방하는 약제를 급여로 할 경우 공보험의 지불가능과 지속가능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에 관한 비급여는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맞지만 실손보험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단순 통증·영양제와 관련된 비급여는 국민보장률과 재난적 의료비와는 거리가 멀고 개인의 선택적 영역에 가깝다"고 진단한 서 보험이사는 "피부미용·성형·영양제·건강관리 등은 고전적 건강보험 보장 개념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전문가 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비급여=보장성 강화=표준화=없앨야 할 것'이라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민간보험사의 접근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비급여 문제는 재난적 의료비·최저 생활수준과의 상관성을 고려해 급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인의 선택적 영역과 가까운 피부미용·성형·영양제·건강관리 등 선택적 비급여는 통제보다는 정보 제공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보장범위의 선택과 집중, 자율적 관리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요양기관 패널조사 실시 ▲비급여 표준화 ▲영상진단·검사 비중 적정화 ▲기본진찰료 및 수술 처치료 현실화 ▲신의료기술 관리체계 정교화 ▲실손보험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긴밀한 연계 운영 등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영상 진단·검사 비중을 낮추고 수술·처치료를 현실화 하려는 제2차 상대가치개편기획단의 방향이 보다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곧 이어 기본진찰료 현실화 문제를 다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에 따른 결과 변수이기는 하나 현재 건강보험제도 영역과 중첩해 운영되고 있는 점은 시급히 개혁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