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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기조 전면 수술…"의료영리화 재검토·대형병원 외래 축소"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와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등 보건의료 정책 기조의 전면적 수술이 예상된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토대로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전환과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공약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당선자는 영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호남과 세종, 충청, 강원, 경기 그리고 서울 등 전국 지역에서 선두를 지켜 경쟁자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과 2배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율 보였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약과 관련한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기조 변화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당선자의 보건의료 정책 기본 방향은 4가지로 압축된다.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다.

세부 공약을 살펴보면, 문재인 당선자가 향후 5년간 펼칠 보건의료 정책 청사진을 엿볼 수 있다.

우선, 보수정부에서 지속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대표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실손보험 편승이익 환원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실손보험 억제방안도 추진한다.

 ▲ 문재인 당선자 보건의료 공약 기본 방향.

 실손보험 등 사보험의 건강보험에 편승한 이익을 사회적 기여제도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건강보험은 보편적 보장성 강화로 집약된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선택적 보장성을 보편적 보장성으로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에 기반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그리고 저부담과 저수가 체계의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체계로 전면 수정된다.

문재인 당선자가 강조한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본인부담률 5% 이하)와 치매안심병원 전국 확충 등 치매 국가책임제도 주목할 공약이다.

동네의원, 건강증진관리료 신설 등 지원 강화-중소병원, 신규진입 제한

민초의사들과 직결된 일차의료 특별법이 추진된다.

 ▲ 문재인 당선자 보건의료 핵심 세부 공약.

 동네 병의원과 동네약국 강화를 목적으로 일차의료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전담조직 신설, 건강증진관리료 신설과 만성질환자 성과 인센티브 도입 등 생활습관병 예방관리 강화 등 정책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대폭 강화한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대상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외래다빈도 진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와 의뢰 회송 인센티브와 패널티 도입, 의료기관 기능별 수가구조 마련(의원급-행위별 수가, 병원급-포괄수가) 그리고 중소병원 역할 재검토 및 신규 진입 제한과 명예퇴직 활용 등 병원급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의료산업도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기조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위원회를 신설해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 분과 설치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무게감을 부여하고, 신약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대통령 직속 보건의료산업위원회 신설

이 모든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질 보건복지부 조직도 한층 강화된다.

  ▲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보건의료 정책 기조의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립 그리고 경제부처 낙하산 인사 관행 개선을 위한 재정 당국의 간섭 배제 등을 임기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당선자는 1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증을 받는 즉시 당선자에서 대통령으로 바뀐 신분에서 청와대에 입성해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정식 임기를 시작한다.

문 당선자의 보건의료 공약은 소요 예산 추계와 시행 가능성 등 현실성에 기반했다는 시각이나, 시행 시기와 정책 범위 및 집행 예산 등 실행계획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 조율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5-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