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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규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어려움과 낮은 병상 가동률을 감안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와 병행해 인력확보 수준이 더욱 열악한 취약지는 오는 10월부터 인력 고용과 직접 연계된 보상 방안도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도 확대되며 이에 따라 연간 4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25일(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준중환자실 등 수가 신설,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병상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 가산, 7등급은 5% 감산하는 제도다.

종별 병상가동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93.7%, 종합병원 78.5%, 병원 61.6%며 지방병원의 85%(788개소)가 7등급 이하다.

따라서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해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한다.

준중환자실(뇌졸중, 고위험 임산부) 수가 신설
현재는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반병실에 입원해 집중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 뇌경색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급성기 전‧후로 일반병실보다 더욱 집중적인 관찰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신설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료는 14만3천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 대비 52%(27만7천630원), 일반병실 1등급(4인실) 대비 158%(9만620원) 수준이다.

입원료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태아감시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해야 한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로,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정특례 확대를 추진해 현재 164종의 희귀난치질환에 대해 약 76만명이 특례적용을 받고 있다.

이들 3종 질환은 중증도가 높고 평생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산정특례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했다.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으나, 임상현장에서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그간 고형장기 중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폐와 소장이식에 대해 다른 장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비용변화, 의료행위 특성 등 최근 임상현실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행위 유형 간 불균형이 조정된다.

약 5천300여 개 행위에 대한 제2차 개편 상대가치점수는 상반기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2017년 7월 도입돼 2020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2차 개편이 이뤄질 경우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