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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학회 총출동 여론 몰이…내시경 상대가치점수 재조정 추진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의료계가 일반 내시경에 이어 암검진까지 내시경 소독수가를 얻어낸 상황에서 아예 내시경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까지 재조정을 추진중에 있어 주목된다.

소독수가 신설로 일정 부분 원가에 근접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실상 적자 구조라는 점에서 개선을 추진 중인 것이다.

 ▲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유관단체들과 함께 올해 초부터 내시경 등을 포함한 일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분석 단계로 구체적인 로드맵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논의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내과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장내시경학회 등 유관단체 대다수가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가 현재 내시경 수가가 원가에 크게 못미친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셈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내시경 수가를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턱없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소독 수가 신설로 일정 부분 만회됐지만 여전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상대가치점수 개정에서도 빠져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과 이들 학회들은 현재 내시경 수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가 인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내시경 수가를 비교하고 내시경 검사가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내시경 수가가 4분의 1조차 되지 않는다"며 "날마다 기계는 발전하고 수리비도 올라가는데 수가는 제자리니 적자폭이 커지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아예 위장 내시경 자체를 포기하는 내과 전문의들도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 학회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뤄갈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도 만남을 이어가며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비록 지금은 서로간에 의견차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바람직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미 복지부, 심평원과 만남을 이어가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소독수가가 신설된 상황에서 드라마틱하게 논의가 진행되지는 안헸지만 차근차근 근거가 마련된다면 자연스레 수가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6-05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