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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국가책임제 방향성 긍정적…예산만으론 한계, 수가 보전책 필요"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목표로 치매지원센터와 요양병원, 치매 안심병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에 의료계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가 아닌 복지로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던 것에 비하면 방향성이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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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매학회 관계자는 6일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원방향을 세운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보건의료부터 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국가 치매책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추경 예산 202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예산은 우선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2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605억원의 예산을 들여 치매 안신병원도 7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 요양병원 등의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따로 배정해 치매환자들의 진료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향성에 의료계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치매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공식화된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치매학회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의 치매정책이 보건의료가 아닌 복지 부분으로 치우쳤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방향성이 보건의료분야로 돌아섰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분야부터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킨 뒤 복지 분야로 혜택을 넓히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라며 "이는 곧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정책을 이끌어 나갈 기회가 왔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치매를 필두로 노인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추경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

결국 치매 병동과 치매전문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규모가 느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신경과학회 관계자는 "치매 병동과 치매 전문 의료기관은 그 특수성으로 일반 병동과 병원보다 더 많은 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시설 투자에 대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결국 이에 대한 수가적 보전책이 없이는 치매 국가책임제 또한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추경예산에 이어 수가 가산책 등의 후속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6-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