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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연속 모든 유형 타결했지만 수가협상 구조 개선 난제로 남아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끝까지 서명 안하시고 버티시더니…" "협상이 아주 힘들었다."

수가협상 최초로 2년 연속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6개 유형별 공급자단체 사이에서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앞서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는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수가협상을 마무리했고, 그 결과 수가는 각각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체결식에는 지난달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전 유형 단체장과 수가협상단장 혹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 후 3번째이자 2년 연속 전 유형체결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지난해보다 인상률 면에서는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 데에 대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건강보험 제도 도입 40년을 맞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요양기관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더 살펴보고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수가인상률 면에서 1위를 차지한 의협 추무진 회장은 조금이나마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오늘 전국에 단비가 내리며 가뭄에 목말라하는 농민들이 한시름을 놓았다. 하지만 조류독감이 또 다시 발생하며 사육농가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며 "의원도 이와 마찬가지다.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해소됐지만,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고 계약 체결 소감을 밝혔다.

반면 지난해와 비교해 0.2%p 인상률 하락을 맛본 병협 측은 체결식에서도 '허탈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기에 할 말은 많지만 다 생략하고 이번 정권에서 정책이 많이 개선된다고 했으니 기대하겠다"며 "수가인상은 합의했지만 회원들에게 상당히 미안하다. 답답한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짧은 소감을 말했다.

"새벽 5시까지 하는 수가협상, 구조개선 절실"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내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였지만, 수가협상 구조를 개편하자는 목소리는 여전했다.

특히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수가협상을 체결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수가협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달 31일 이뤄진 수가협상의 경우 새벽 5시를 넘어서 마무리됐으며, 한방과 약국, 치과, 병원, 의원, 조산원 및 보건기관 순으로 수가협상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건보공단도 애로사항이 많았겠지만, 올해도 새벽 5시에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며 "이런 점에서 수가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협상이었다"고 꼬집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 또한 "지난해와 올해 온탕과 냉탕 모두를 경험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하겠는데 답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을 알아야 답이 나온다. 의약단체가 서로 눈치보며 싸움질 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6-07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