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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지침 마련해 의료장비 전자파 간섭 방지"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료기관에서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장비의 전자파 간섭을 막아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보급·권장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수많은 유·무선 정보통신기기의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인해 개개인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게 된 대신 전자파로 인한 여러 피해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인이 소지한 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항공기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공호흡기, 초음파기기 등 의료장비의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공기 내에서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항공기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 '항공안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힘쓰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  

기사입력시간 2017.06.12  14: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