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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대비 급여혜택 평균 1.8배...월평균 14만원 혜택
보장성강화로 중증질환 보험료대비 급여혜택 소폭 증가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4대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혜택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세대 당 월평균 10만 406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8만 3961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의 보험료 및 급여혜택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2년 8만 8586원에서 2016년 10만 4062원으로 1만 5476원 늘었다. 전체 급여비는 14만 9896원에서 18만 3961원으로 3만 4065원 증가,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9배에서 1.77배로 소폭 올랐다.

전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5개 구간으로 구분한 결과,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 66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 599원을 급여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5.3배의 혜택을,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1배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환별로 보면 심장질환 8.0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의 혜택을 받으며 전체 보험료대비 급여비의 1.8배를 훨씬 상회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하위 20%는 14배, 상위 20% 세대는 1.5배의 혜택을 받았다. 이는 2015년 심장질환 7.5배, 뇌혈관 7.3배, 암질환 3.4배, 희귀질환 3.9배보다 소폭 오른 수치다.

보험료 하위 1분위와 상위 5분위간 종별 진료비 분포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의원이 27.2%로 연간 평균 진료비 점유율이 가장 많았다.

이 중 지역 하위 1분위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분포가 전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하위 1분위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평균보다 많았다.

지난해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62만명으로 전체(3855만명)의 6.8%를 차지, 전년 대비(2015년 7.1%) 0.3% 감소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 554만명 중 의료 미이용자는 전체의 8.4%인 46만명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인 1058만명 중 의료 미이용자는 5.3%인 56만명이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의료 미이용률이 약 2배 높아 지역은 10.6%, 직장은 5.2%가 지난해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 의료 미용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2011년 8.0%에서 2014년 7.1%, 2016년 6.8%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syp8038@daum.net

기사입력시간 2017.06.14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