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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4천개 비급여 행위 분류작업 막바지
의료계 "충분한 논의·사회적 합의 중요"

 의료계와 시민단체,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 공약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협의체는 지난 2016년 시작된, 재정당국이 아닌 보건복지부 중심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차원에서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측, 환자와 소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

협의체는 그간 3차례 회의를 갖고 비급여 행위분류 등 비급여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물밑작업을 해왔다. 1만 4000여개에 이르는 비급여 의료 행위와 4000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치료재료, 그리고 수만가지에 이르는 비급여 약제들을 망라, 일단 급여화가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치료 목적'과 무관한 행위나 약제는 급여화 대상에서 우선 제외했다. 필수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보험료가 쓰이는 급여화 대상으로 삼기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급여화 대상은 3가지 항목으로 나눴다. 첫째는 이미 비급여 목록표에 포함돼 있는 이른바 '등재 비급여' , 둘째는 행위나 약제 자체는 급여화됐지만 비용 등의 사유로 횟수 등의 제한을 둔 '기준 비급여', 셋째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제도 비급여'다.

현재 비급여 항목이지만 치료목적 등 환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등재 비급여, 기준 비급여, 제도 비급여 항목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급여화한다는 포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급여 행위분류 작업이 막바지에 왔다"며 "비급여 표준화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실제 급여화하는 것은 향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급여파트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외에도 복지부 내부 실무작업팀으로 '비급여제도개선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실손보험 관리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실손보험 관리대책 TF도 새로 꾸렸다.

의료계는 기대와 우려 속에 복잡한 심경으로 급여화 논의를 주목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는 금융당국 주도의 규제적 비급여 대책을, 복지부 주도 실제 국민 보장률 향상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에서 태동했다"며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런 분위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회의는 이행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킥오프 성격의 회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나 각 이해당사자가 생각하는 급여화 방향은 다를 수 있다"면서 "일례로 저부담-저수가 정책기조가 이러지는 상태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받아들 일 수 없을 것이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 

기사입력시간 2017.06.16  0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