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청와대, 이번주 발표…보건의료계, 문 정부 보건개혁 성패 좌우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한 달 가까이 지연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이번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과 여성 후보자 중 누구를 낙점할지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25일 남아있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를 하지 않고 이번주 문 대통령의 미국 공식방문 준비에 집중했다.

  ▲ 청와대는 오는 28일 문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 이전 남아있는 보건복지부 등 장차관 인사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정치권 여론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검증 작업은 마무리된 상태로, 낙마로 재검증 중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동시 발표를 위해 발표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김용익과 여성 카드의 맞대결 양상이다.

당초 유력 후보인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65, 의사, 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의 낙점이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김용익 카드가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여론이 대두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복지 및 보건의료 공약 수립부터 이행방안까지 총괄한 김용익 전 원장을 뛰어넘을 전문가가 없다는 점에서 정권초기 보건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며 여전히 일순위 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현역 여성의원들의 옵션도 검증과정에서 부상했다.

여성 장관 30% 공약 이행과 야당의 파생공세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의원 프리미엄 등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여성 현역의원들, 공약이행과 인사청문회 프리미엄 작용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63. 3선, 부천시소사구, 약사)와 전혜숙 의원(62, 개선, 광진구갑, 약사), 남인순 의원(59, 재선, 송파구병, 여성단체 운동가), 전현희 의원(54, 재선, 강남구을, 치과의사) 등이 하마평에 이름을 올린 상황.

 ▲ 여성 기용 30% 공약과 인사청문회 검증으로 여성 현역의원들이 부각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희, 전혜숙, 남인순, 전현희 의원.

 현재 김용익과 여성 카드를 놓고 청와대가 저울질하는 양상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선임이 지연되자 전공의협의회와 진보단체, 환자단체 등은 최근 보건의료 전문가 지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됐다.

이들 단체 모두 후보자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핵심 브레인인 김용익 전 원장에 힘을 보탰다.

의료계 반 김용익 정서 불구 "새정부 의료정책 적임자"

강청희 전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논란은 물론 재벌 중심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기 위해 의료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당의 강력한 연대를 이끌어냈던 인물이 새정부 의료정책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용익 인선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반김용익 정서도 의료계에 상당수 존재한다.

 ▲ 자타가 공인하는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의 전문성을 능가할 후보가 없다는 게 여당 안팎의 시각이다. 의료계 내부 반 김용익 정서 불구하고 그가 새정부 의료정책 적임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형국이다.

의약분업 사태를 시작으로 참여정부 수석과 제19대 국회의원 등 보건의료계에 미친 그의 영향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과 극인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용익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장시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미뤄지면서 다양한 풍문이 이어졌다. 이제 청와대 선택만 남았다"면서 "문 정부 보건개혁 성패가 달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선택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건의료 공약 이행속도와 실행방안 깊이 등 의료계와 복지부에 미칠 파장이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6-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