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혈액검사 수가 인하, 복지부 단독 결정 없을 것…대화로 풀겠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내과 개원가의 혈액검사 수가인하 반발에 정부가 대화를 통한 의견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6일 "개원내과의사회에서 제기한 혈액검사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우려감을 인지하고 있으며,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개원내과의사회(회장 최성호)와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은 지난 25일 열린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내과 희생을 강요하는 상대가치개편 개정 고시를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내과의 이 같은 반발은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검체검사 수가인하 폭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크다는 것이다.

일례로, 의원급에서 빈번한 간기능 검사(AST)는 11%, 콜레스테롤 검사 9%, 헤모글로빈 검사 6.1% 등의 수가인하가 7월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향후 4년에 걸쳐 지속 인하된다는 점에서 간기능 검사의 경우 44%로 현 수가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

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검체 검사에서 손해볼 것은 각오하고 있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금방 나오는 문제인데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제도 시행 직전에 (정부는)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게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특정 진료과에서 유달리 손해 보는 것은 부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개선점이 있는지 의사협회, 정부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곤혹스런 모습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개원내과의사회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현장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이해 폭을 좁혀 나갈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상대가치점수는 진료과 총점고정 원칙과 의료기관 종별 동일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중히 접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개원내과의사회가 7월 시행 예정인 검체검사 수가인하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진료과별 수가 변화 모식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수가인하 폭 보정작업과 일차의료 활성화 등 투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 시 검체검사 인하에 따른 내과 반발은 예견된 일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세부점수 빠른 공개를 요구했는데 정치적 상황과 결부돼 늦어져 문제가 확산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7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고시 자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의료계와 심사평가원, 복지부 등이 대화를 통해 수가인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정작업과 더불어 현 정부의 일차의료 살리기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상대가치점수는 모든 전문과 의료행위 수가와 직결됐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어떤 개선방안을 도출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6-2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