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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지출은 늘고 지원은 줄고...수익 1161억 불과
2023년 적자전환 앞당길 우려도, 적정부담 필요 강조

올해 1/4분기 건보재정 수익은 1161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동기의 7624억원 흑자에 비하면 5배나 줄어든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7년 1/4분기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1/사분기 총 수입은 13조 9863억원, 총 지출은 13억 8702억원으로 흑자는 1161억원에 불과했다.

2016년 1/4분기 총 수입이 13조 4526억, 지출이 12조 6902억원으로 7624억의 흑자를 낸 것과는 차이가 크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건보공단 재정수익 추이를 보면, 2016년 1사분기와 2사분기는 각각 7624억원 및 2조 6520억원 흑자를 냈다. 그러나 3사분기와 4사분기 갈수록 지출이 커져 각각 1824억원과 1474억원의 적자를 봤다.

올해 1/4분기의 경우 적자는 면했지만 흑자 폭은 예년보다 상당히 작은 상황. 부실한 수익의 가장 큰 이유로 건보공단은 올해 2200억원 줄어든 국고지원을 들었다.

▲ 2017년 1/4분기 현금 포괄손익계산서(건보)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원금은 본래 예상수입의 20%이나 그동안 15%대에 그쳤다. 게다가 작년에는 건보 누적흑자가 20조원으로 늘어나며 기재부에서 국고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라며 "줄어든 지원이 재정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조라면 본래 예상해왔던 시기보다 조금 더 빨리 적자전환이 이뤄질 것으로도 전망했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출은 갈수록 늘고 있으며,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등으로 지출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공단은 2001년 재정파탄의 경험을 갖고 있다. 수입을 확충하되 지출은 효율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그러나 이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국고지원 현실화와 가입자의 적정부담이 함께 맞물려야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syp8038@daum.net

기사입력시간 2017.07.03  17: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