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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구에 공감하나 부작용도 커...점진적 추진" 예고
분과위원장 공개 등 방안 모색...심사사례 공개 확대부터

의료계가 계속해서 요구해온 '심사실명제'가 추진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점진적 추진을 약속하며 심사사례 공개 등 단계적 확대와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약단체는 심사위원 실명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심사의 투명성을 위해 진료과목과 분야별로 대표 위원을 지정해 공개하라는 것이다. 가능한 상세하게 삭감사유를 기재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조정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특히 최근 민원이 많은 척추분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올해부터 종병 심사이관이 이뤄지며 본원과 지원간 일관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심사실명제를 요구했다.

심평원도 의약단체의 요구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개가 가져올 장단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덕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실명제의 한계라는 게 있다. 지금도 이름이 공개되면 심사위원으로 남아있을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이를 대상으로 한 로비나 불만 표출의 가능성도 커진다. 가능한 모든 위험성을 배제해야 하는 게 심평원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심평원 때문에 방어진료를 한다고 하나, 실명제로 전환하면 심평원도 방어심사를 하게 될 수 있다. 이름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심사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라 했다.

특히 지원에서는 수도권보다 심사위원 위촉이 어려운데, 실명 공개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름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심사위원직을 고사하게 되면 제대로 심사하는 사람을 데려오기 어렵고, 이는 결국 심사의 객관성을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다.

다만 의약단체의 요구가 그동안 꾸준했던 만큼 점진적 추진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심평원도 향후 원칙을 고민 중이다. 공개가 초래할 손익을 모두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각 분과위원회나 위원장 단위로의 공개도 생각 중이다. 단번에 모든 것을 공개하기보다는 심사사례나 위원회 회의록 공개 역시 확대하며 병행할 문제"라고 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종병 심사이관으로 인한 의료계 불만도 보다 꼼꼼한 모니터링과 소통강화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병원이나 의원급 심사를 담당했던 각 지원에서 종병 심사를 담당하게 되니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지원의 결과를 본원에서 다시 한 번 교차심사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라며 "지원간 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5월 24일 5개 의약단체장과 심평원장 간담회에서 "심사실명제는 2014년부터 협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책임 있고 투명성 있는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 누가 어떤 이유로 삭감했는지 알아야 의료계도 납득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역시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syp8038@daum.net

기사입력시간 2017.07.17  0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