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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10곳 중 1.4곳만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
부족한 인프라로 낮은 이용률, 인센티브 등 견인책은?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들은 것은 같은데 사용해본 적은 없다. 취지는 좋다. 하지만 원장 하나에 간호조무사 한 두명으로 운영되는 의원급은 진료만으로도 바쁘다. 솔직하게 말하면, 잘못 청구돼 삭감된 건은 그냥 이의신청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A내과원장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의 종별 이용 격차가 최대 5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곳 중 8곳이 사용하나 병원은 5곳, 의원은 1.4곳에 그쳤다.

본래 의원급을 타깃으로 시작됐던 서비스이나 '의원급의 부족한 인프라'라는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사용 기관에게 안내를 독려하고 각종 간담회 등으로 밀착홍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인센티브 지급 등 서비스를 견인할 더 매력적인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프라 부족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평균 이용률은 2014년 13.6%에서 2015년 9.5%, 2016년 14.1%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전체 9만개 요양기관 중 1만 2852개소에서 이용하는 데 그친 것이다. 잘못된 청구를 수정·보완한 건수 및 금액은 2016년 113만 3000건, 1935억원으로 나타났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란 정확한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심평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써, 잘못 청구한 유형에 대한 안내 및 분석을 제공한다. 심평원은 2009년 의원급 4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0년 병원급 이상으로 적용을 확대했으며 2011년 11월 전체 종별로 서비스 영역을 넓혀왔다.

필수 기재항목이나 청구방법 개정으로 오류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 이의신청 다발생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14년 628항목에서 2015년 703항목, 올해 7월 기준으로 829항목으로 늘린 것.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평균 이용률은 10%대에 머물러 있다. 전문 심사인력이 없는 의원급을 타깃으로 시작했으나 도입 10주년이 내년인데도 의원급 평균 이용률은 14%에 그쳤다.

종별 격차도 크다. 2016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전체의 90.7%인 39개소에서 이용하며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그 다음은 종합병원으로, 총 258개소에서 이용하며 83%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병원급 이하에서는 대폭 감소한다. 병원은 46.9%인 1466개소만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의원급은 전체의 14.3%인 4254개소 이용에 불과하다.

심평원은 의원급 이용률이 계속해서 저조한 이유가 인력 및 인프라 부족에 있다며 온·오프라인 홍보 및 요양기관 간담회, 전국 10개 지원을 활용한 안내에 더욱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오류가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유선과 서면, 방문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급 중심으로 서비스 미이용기관에게 안내 리플렛과 홍보물을 발송하고 있다. 심평원 고객센터를 활용한 유선홍보 역시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요양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만든 것이다.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현재로써는 인센티브 지급 등의 계획은 없다"라고 했다.

다만 지난해 전용 서버를 구축해 접속지연을 해결해 하락한 이용률의 소폭 상승이 이뤄졌다고 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이용률이 2014년 13.6%에서 2015년 9.5%, 2016년 14.1%로 등락을 보인 이유는 내부 시스템 과부하에 있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청구오류 사전점검 시스템을 위한 단독 서버가 구축되지 않았다. 심사 파트와 서버를 공유했기 때문에 과부하가 심했다. 청구명세서 1만건 점검에 2시간이 걸리다보니 요양기관들의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속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9월 전용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청구명세서 1만건을 확인하는 데 40분으로 시간이 단축됐다. 그 결과 이용률도 다시 오르고 있다"라며 "점검항목의 지속적인 확대 및 점검 종료항목 삭제를 통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이용률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young214@kma.org

기사입력시간 2017.07.25  12: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