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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주장애관리·통합관리 3개 모형
'주장애관리'는 신경·재활의학 등 전문의만

연말부터 의원급과 병원급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사업모형은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전문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이 둘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모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제정된 '장애인 건강건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연말부터 중증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1∼3급 중증장애인.

시범사업 기관은 장애관리를 위한 케어플랜 수립과 교육 및 상담, 전화상담과 진료의뢰·회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의원과 병원급이 대상이며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주치의라는 제도 자체가 일차의료의 성격을 띤다. 상종을 제외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다만 의원급보다는 병원급에 전문의가 많다. 전문의로 참여대상을 제한한 모형에서는 병원급까지 포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사업 모형은 ▲일반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로 구분된다.

일반관리의 경우 전문과목 제한 없이 일반의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의원급만이 대상이다. 장애분류와 관계 없이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만성관리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주장애관리의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했으며 의원급과 병원급이 대상이다.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가 장애유형별 전문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서비스 대상도 지체·뇌병변·시각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했다.

통합관리는 이 둘을 합한 것으로써 지체·뇌병변·시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건강관리와 전문적인 관리를 함께 제공한다. 의원급만이 대상이다.

▲ 시범사업 관리 모형(안)

 복지부 관계자는 주장애관리 대상을 3분류로 한정한 것에 대해 "대상 수가 가장 많으며 주치의 필요도 역시 가장 높다"라며 "일반관리 모형의 경우 장애분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가는 3개 모형별 ▲케어플랜료 ▲교육·상담료 ▲전화상담료 ▲진료연계 관리료로 구성될 전망이다. 교육상담료를 청구할 경우 행위명과 적응증, 주요내용과 실시방법, 소요시간 및 연간 수행횟수, 참여인력의 역할 등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수준 및 장애인 가산률에 대한 의견제출을 각 의약단체에 요청한 상태다. 향후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시범사업 수가가 결정될 것"이라 덧붙였다.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syp8038@daum.net

기사입력시간 2017.07.29  0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