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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범사업 추진..."병원-입원, 의원-외래 체계 개편"
"외래환자 의원급 회송에 대한 보상...입원료 인상도 검토"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증·입원환자에 대한 '심층진료비'를 개발·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층진료비 지급 대전제는 입원이 필요치 않은 외래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회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중증·입원환자에 대해 별도의 심층진료비 개발·적용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9월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층진료비 개발·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심층진료비 도입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외래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충분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으며, 적정 수가는 향후 추진될 시범사업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수가는 중증질환별로 충분한 진료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환자의 진료시간에 대한 만족도, 환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순응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층진료 수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면 환자 부담 증가에 대한 거부감이 클 것이고, 너무 낮게 책정하면 경증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계속 찾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데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정수가 개발을 위해 서울과 지방, 국립대병원과 민간병원 등 각 1개 정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수가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상 질환은 중증질환으로 한정할 방침인데, 특히 내과, 소아과(유전질환) 등의 심층진료비 책정 요구가 높다"면서 "시범사업 시행 계획안을 9월에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며, 제도의 본격적인 확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3차 상대가치 개편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심층진료비 개발·적용 목적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다.

즉,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를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감소분을 적절하게 보존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충분히,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층진료 수가만으로 외래환자를 회송하는 만큼의 진료비를 보상하기에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입원료를 인상해 보존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

기사입력시간 2017.07.31  0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