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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준이 명확치 않다보니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 무분별
가혁 이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기준 정립 필요" 주장

▲ 가혁 요양병원협력정책이사

입원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노인환자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많아 입원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야하고,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미흡한 아급성기 케어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가혁 대한노인병학회 요양병원협력정책이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료적 필요도와 관계 없이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 선택

노인의 9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2개 이상의 복합이환자가 72.2%에 이르는 등 노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는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어, 케어의 연속성과 통합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질병 중증도와 같은 의료적 필요도와 관계 없이 선택함으로써,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이용자의 상병이나 기능상태, 건강문제가 유사하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가혁 이사는 "이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에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이게 되며, 노인들의 요구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노인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개설해 의료와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복합체를 도입하자는 의견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의료인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있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바른 역할 정립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양시설 입소자 16만명…30%가 요양병원서 치료 받을 대상

가혁 이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1400여 곳에 달하며, 치매 등 만성질병의 장기적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재활치료 위주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위주 요양병원, 아급성기 치료중심의 요양병원 등 크게 4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시설은 2005년 583곳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1832곳으로 증가하더니 2015년에는 5063곳으로 급증하고 16만 115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가장 흔히 지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입소자 선정의 부적절성"이라고 꼬집었다.

가혁 이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5등급)을 하게 되는데, 중증도가 높은 1, 2등급에 가까울수록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 결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요양 1, 2등급 환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오히려 요양시설에 입소해도 되는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요양등급 판정의 기준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필요 여부와 같은 수발 필요도만을 고려하고, 의료 필요도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혁 이사는 "실제로 요양시설 입소자 중 약 30%가 의료적 필요도가 높았으며, 반대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약 절반은 병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환자"라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은 저렴한 급여비를 내세워 노인의료서비스를 위한 공급기반 확충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급격한 수적 증가는 요양병원 간 및 요양시설과의 과다한 경쟁을 유발해 질적 저하를 가져오거나, 반대로 급성기 병원의 접근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아직도 요양병원 기능에 대해 정확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철저히 양분돼 평행하게 운영되는 현행 보험제도로 인해 요양시설 입소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간병서비스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두 제도의 상호보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증도에 따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기준 마련돼야

이같은 문제 때문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혁 이사는 "요양시설 입소자들은 의학적 필요도와 무관하게 요양시설에 영구적으로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에는 입소 대상자들의 중증도에 따른 입소 기준이 마련되고, 입원 후에도 엄격한 평가시스템이 가동돼 필요시에 즉각 의료기관으로 의뢰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급성기 치료 이후에 재활치료나 집중적인 의학적 감시가 필요한 아급성기 상태의 환자에 대해서는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환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치매 환자나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필요한 말기환자 등을 위해 전문화된 요양병원을 위한 입원기준과 수가제도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요양병원 환자들의 케어에 필수 인력인 간병인에 대한 의료급여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급성기 병원 늘리고, 재가복지 통해 가정에서의 적절한 케어 필요

가혁 이사는 "요양병원 입원 후 회복이 된 환자나 단순한 장기요양 혹은 경증치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자들은 요양시설에서 케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가정에서도 적절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인 재가복지(Aging In Place)도 조만간 실현돼야 한다"고 기대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를 담보로 한 가정방문의사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며 이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혁 이사는 "최근에 일본에서는 병원종별 기능분화를 통해 급성기 병원을 축소하고 아급성기(급성후기, 경도 급성기, 회복기 재활, 만성기 응급, 호스피스, 완화케어, 터미날케어 등)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소위 '2025년플랜'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복지복합체를 통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신문 이정환 기자 | leejh91@doctorsnews.co.kr

기사입력시간 2017.08.08  0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