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8일 문재인 정부 보장성 강화 대책 입장 표명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모색...장관 직속 기구 신설 제안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8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번 대책에 대해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틀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이라면서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특히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인력의 과노동을 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3저(저부담-저급여-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3저 문제의 부작용으로 국민은 자신의 질환을 의사에게 묻고 싶어도 충분히 물어보기 어려웠고, 의사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교육상담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3저 문제를 탈피하고자 비급여 영역으로 탈출했으며, 병원에서 의료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 됐다고 지적했다.
"상급의료기관 쏠림현상으로 동네의원은 설 곳을 잃고 있다"고 지적한 의협은 "이런 현실 속에서 무리한 급여 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과 함께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구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 하기에 앞서 국민과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기본원칙(표)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본 원칙
의협은 먼저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3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의협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의협은 "지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단계적인 국민건강 체계 구축,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만성질환 관리 및 보건의료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적 의료에 관한 무리한 보장 확대는 의료이용의 과수요를 유발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면서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에 맞게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나, 상급병실 보장 같은 선택적 의료는 건강보험 혜택의 건강 형평성, 지불 가능성, 지속 가능성들을 모두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건강보험정책들이 의료기관의 희생을 기반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신이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 의협은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수가보장과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 good@doctorsnews.co.kr
기사입력시간 2017.08.09 18: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