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건보공단, 58만명에게 7350억원 환급할 예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 5000명이 1조 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 8000명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4407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 2000명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대비 각각 9만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했으며, 이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소득 1분위는 122('17년)→ 80만원, 2∼3분위는 153→ 100만원, 4~5분위는 205→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young214@kma.org

기사입력시간 2017.08.10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