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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잇따라 논평 "보장률 목표치·예비급여 아쉬움"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감을 쏟아내고 있는것과 달리 시민단체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제시한 것과 예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건강보험 40년 역사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됐던 낮은 보장성과 방만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30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800여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기대감과 함께 재정관리 대책이 부족하고 선별급여, 예비급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보장성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지출에 대한 재정관리 대책이 빠져 있다"며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혁 등 지출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선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원칙을 무너뜨린 주된 요인으로 득보다 실이 컸다"며 "정부는 여기에 예비급여 제도까지 추가하겠다는 계획인데 지출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고 했다.

건강보험 정책결정 거버넌스 개혁방안과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빠져 있는 것도 아쉽다고 했다.

같은날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보장성 대책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세부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건세는 "보장성 개선의 핵심은 비급여에 있는데 정책 실행방법을 보면 비급여 통제 기전이 상당히 미약해 자칫 보험재정 낭비 등 왜곡 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며 "등재비급여 해소 방안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800개의 비급여 해소 방안으로 예비급여 보다는 일단 목록정비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비급여 목록 정리를 우선 시행해 비급여 항목수 축소, 근거 창출이 필요한 항목이나 환자 필요성과 같은 가치 판단으로 예비급여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예비급여는 의료공급자의 수익창출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며 "비급여 통제는 비급여 항목 수, 가격, 진료량을 모두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역시 9일 논평을 내고 "비급여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이어 재난적 의료비의 제도화 등은 매우 긍정적이며 보편적 보장성을 확대코자 하는 정부의 방향에 깊이있게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70%라고 제시한 목표 보장성 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해 비급여 통제기전을 위한 정책수단이 부족하고 재원규모 및 부과체계 개편, 지불제도 개선 등 재원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설계돼 있지 않아 세부 정책과제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8-10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