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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백신에 소득세 부담 증가…질병관리본부 "매출 제외 방안 검토 시작"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앞두고 국가예방접종 백신 가격으로 인한 소득세 폭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고가 백신이 많아지면서 의료기관이 국가예방접종에 참여한 것만으로 과세 지표가 올라가 소득세 폭탄을 맞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A내과의원 원장은 "NIP로 인한 소득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최근에는 고가 백신이 많아지면서 세금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도 이 모든 것들이 매출로 잡혀 소득세를 토해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가예방접종 중 하나인 혼합백신 DTaP-IPV-Hib의 경우 올해 예방접종 비용이 3만 6800원에 달한다. 만약 300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1억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예방접종 기간동안 1만건이 넘는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수억원의 국가예방접종 비용이 소득으로 잡힐 수 밖에 없는 상황.

B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은 "NIP하나만 놓고 보자면 별 금액이 아닐수도 있지만 당초 진료수익에 매출이 더해지면 과세지표가 높아져 소득세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며 "대부분 의료기관이 지적하는 부분도 이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결국 힘들게 예방접종사업을 하고서 세금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NIP 참여기관 확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비용은 의료기관의 수익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이 모든 것이 매출로 잡히는 부분만큼은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목소리다.

의협도 질병관리본부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추무진 의협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백신비는 말 그대로 의료기관의 수익이 아닌데도 모두 매출이 잡혀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지적했다"며 "총 수입금액이 증가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포함되는 문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질본도 이같은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세금 문제 등은 질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질본 관계자는 "국가예방접종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백신비만큼은 의료기관의 수입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며 "하지만 소득세 등은 국세청 등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8-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