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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업무개편 불가피…심사이관도 재검토 분위기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종합병원에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심사 및 평가도 전국 지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계획했던 지방 이전 시기도 늦어지는 데다 정부 정책에 따른 조직개편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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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심평원에 따르면, 본원의 원주 이전이 완료되는 2018년 하반기를 목표로 단계별로 심사기능을 지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부터 종합병원을 시작으로 한방병원, 치과대학병원의 심사를 차례대로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다.

여기에 심평원은 최종적인 원주 이전 시점을 목표로 의원급 진료비 심사와 관련이 높은 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심사기능의 이관도 이관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제2 사옥 건축이 늦어짐에 따른 원주 이전 완료 시점이 2019년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상급종합병원 심사 이관도 보류된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원주 이전 완료 시점인 2019년 하반기에 상급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진료가 많다. 일단 원주 이전 완료 시점에 맞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심사와 관련해 현재 상근위원들과 비상근위원 대부분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2~3일 간격으로 방문하고 있다"며 "만약 상급종합병원을 지원으로 이관한다면 이러한 전문심사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최근 정부 정책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에 따른 심평원의 기능재편이 추진되면서 상급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도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라 진료건별 심사에서 기관별 심사로 전환하는 동시에 심평원의 조직에 대한 개편도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원 이관 시 지원의 관할 지역에 대한 재조정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에 따라 기관별 심사로 전환하는 동시에 조직과 인력운영, 업무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며 "따라서 이 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 이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심평원 지원 중에서는 관할 지역에 존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적게는 1개뿐인 지원도 있다"며 "반면, 서울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심사 지원 이관을 위해선 이 같은 관할지역 재조정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8-2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