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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앞으로는 출산ㆍ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출산ㆍ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한다는 의도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건강보험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입력일 : 2017-09-12 09: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