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비급여 항목 급여화 우려감 팽배 "병원급 운영 불가능…한국 환자 안 볼수도"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안과의 위기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미용, 성형 분야와 함께 대표적인 비급여 과목인 만큼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병원급들은 한국 환자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대한안과학회 관계자는 12일 "안과에서 행해지는 비급여 항목들은 대부분이 미용, 성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며 "사실상 문 케어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과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로 전환되면 재정 악화는 물론 안과 진료 분야에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안과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뭘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교정술이 급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안과를 지탱하는 대표적 비급여 수술이라는 점에서 만약 시력교정술이 급여로 전환될 경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기 때문이다.

A안과의원 원장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라식과 라섹을 포함해 최근 늘고 있는 인공수정체 삽입술"이라며 "대부분 안과의 가장 큰 수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여로 전환될 경우 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사실 시력교정술만 급여로 전환되도 안과는 초토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라며 "안과의사들 모두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하나의 안과의 주력 비급여 중 하나인 쌍꺼풀 수술과 사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안과학회 등도 나서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라식, 라섹을 주로 하는 안과가 아닌 경우 쌍꺼풀 수술과 사시, 검열반 수술 등으로 타산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B안과의원 원장은 "아예 라식과 라섹에 올인하는 안과들이 많지만 그나마 우리가 그러한 수술을 자제하면서도 타산성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쌍꺼풀과 사시 등으로 수익 구조를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실상 쌍꺼풀 수술은 미용 분야에 해당하고 사시 또한 미용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정부도 미용에 대한 부분은 문 케어에서 제외한다고 한 만큼 굳이 성형외과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비급여로 남겨놓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만약 문재인 케어가 가동되면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대규모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에서는 일정 부분 자리를 잡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아예 한국 환자를 포기하고 해외환자 유치에 더욱 사활을 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고가의 최신 시력교정술 장비 등을 구입하는 등 비용 투자가 들어갔을 경우 한국 환자를 봐서는 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C안과의원 원장은 "대규모 광고를 집행하는 일부 유명 안과의 경우 아예 한국 환자를 포기하고 해외 환자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다"며 "시력교정술이 급여로 전환되면 병원급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특히 병원급은 수술 건수가 많다는 점에서 남용을 근거로 삭감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병원을 포기하거나 다른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9-1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