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국무회의, 건보법 개정안 의결...특수근로자 자료 요청권 포함

▲ ⓒ 의협신문 자료사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범위를 기존 임신 중인 경우뿐 아니라 출산·유산·사산한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를 출산·유산은 물론 사산한 경우까지 확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

 기사입력시간 2017.09.12  10: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