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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료계, 노인건강 증진·건보재정 절감 대책 모색
"정답은 예방·조기치료...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필요"

 

 

 

 

▲ 우리나라가 올 연말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적절한 건강증진과 폭증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노인 건강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노인질환 예방 및 조기치료 등이 해법이라는 데 공감했다.

올 연말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급증하는 노인 인구의 건강수명 연장과 폭증이 예상되는 노인 의료비 절감 대책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노인의 신체건강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의료비 절감을 위한 예방 및 조기치료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 단장)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100세 시대, 노인 건강의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정치계와 학계, 의료계 관계자들은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효과적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제기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주최 배경을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이 올 연말로 예상된다. 현재 인구의 12.8%를 차지하는 65세 이상자가 건보재정의 36.8%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노인질병 예방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 방문간호서비스와 건강지원센터 확

대 운영 등 건강관리 예방집중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경환 대한노인병학회장(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조경환 대한노인병학회장(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고령자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과의 간극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건강수명을 늘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과 계층 간 의료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회장은 먼저 노인질환의 특성을 ▲질병 다발성 ▲다중이환 ▲다약제 사용 등으로 정리하고 ▲노인 의료비 증가 ▲노인 부양비 증가 등의 사회적 부담을 예상했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처방으론 ▲조기예방조치 및 치료 ▲예방적 노인 건강관리 등으로 내렸다.

 

조 회장은 특히 "약물치료나 병원 입원은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하고, 우선 병원 입원과 장애발생,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질병 상황 예방에 중점을 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이나 잘 설계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의 자립성을 증진시켜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장년 시절 건강 위험요인을 조절하지 못한 결과 노인연령에서 증상이 발현한다. 연속적인 개인별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습관 교정 및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조기에 시작해야 하며, 단순 질병관리 차원을 넘어,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천 등을 사회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예방적 건강증진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치권은 노령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적 부담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정부는 연금 및 의료시스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인 건강증진을 맞는 정부 조직기구 개편과 보건소 등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은 건강수명 연장을 'Healthy Aging'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 100세까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노인의 건강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저하되는 75세 이상 노인을 건강관리 정책의 타깃으로 설정하고, 노인 만성질환 유병 상태 및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연계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돌봄센터' 같은 공통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노인건강 정책 주체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통일된 건강정책 및 제도 실현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노인건강 정책을 이끄는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폐렴구균백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노인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진 왼쪽부터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복지전문위원,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이상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는 "노인 의료비 절감의 해법이 예방과 조기치료라는 정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어떻게 정답을 실현하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65조원의 보건복지예산 중 보건 예산은 9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를 '복지보건부'로 바꿔야 할 정도"라고 건보재정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노인질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문의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정부도 노인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예방과 조기치료에 동의하면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지역단위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의료계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에 대한 수가가 단 1원도 책정돼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면서 "연내에 현재 4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10개 늘리려고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회당 8700원의 상담수가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건소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의료자원 효율적 연계, 방문보건사업 확대, 지역건강생활센터, 지역단취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노인검진 확대, 노인 자살률 낮추기 등 새 정부의 노인건강 증진 관련 사업을 소개했다.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 

 기사입력시간 2017.09.12  17: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