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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82억원 거짓·부당청구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4억3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7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000만원이며 이 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적발된 내용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하고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

특히 B병원의 경우 원장이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시행 시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금속 제거술, 절개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공단에 15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 신고인에게는 335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또 C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력 및 장비를 갖춰 건강검진실을 차린 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했으며 계약된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건강검진비용 14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 신고인에게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시행됐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4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이영주 기자  ehealth@e-healthnews.com

 기사입력 2017-09-11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