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건보공단 자료 분석…치과·한방 비급여 50% 상회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야당에서 요양기관 비급여 관리가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최대 11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요양기관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요양병원이 74.1%로 가장 높고 약국 69.1%, 의원 65.5%,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병원 50%, 한의원 47.2%, 한방병원 35.3%, 치과의원 31.9%, 치과병원 19.8% 순이다.
비급여 부담률은 치과병원이 66.8%로 가장 높았으며 한방병원 50.1%, 치과의원 52%, 병원 31.2%, 한의원 37.6%, 상급종합병원 18.9%, 의원 14.8%, 종합병원 17.3%, 요양병원 5.8%, 약국 2.5% 등으로 집계됐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이며 법정본인부담률 20.1%, 비급여본인부담율 16.5 등이다.
이는 10년 전 보장률인 64.5% 보다 떨어진 수치이다.
김상훈 의원은 "역대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보장률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비급여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철저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09-14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