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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계 5개과, 국회서 한목소리..."미래 비전, 최선의 해결책"
복지부 "큰 틀에서 대책 논의 필요"...자발적 대안 제시 제언도

 ▲ 외과계 5개 전문과학회 인사들이 보건복지부에 외과계 회생을 위한 비전 제시, 종합적 대책 마련 및 시행을 요구했다.

"외과계 몰락, 10여 년 전부터 예견됐지만 현실은 바뀐 것이 없다. 과연 이대로 외과계의 붕괴와 몰락을 지켜볼 것인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과계 회생 희망을 보여 달라."

저수가와 인력자원 부족 등으로 붕괴하고 있는 신경외과학회·외과학회·비뇨기과학회·산부인과학회·흉부심장혈과외과학회 등 외과계 5개 전문과가 정부에 외과계 회생을 위한 희망을 보여 달라고 읍소했다.

이런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외과계 정상화를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해결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의 청사진과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확언하지 못했다.

1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 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비뇨기과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흉부심장혈과외과학회 등 공동 주관으로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외과계 5개 전문과학회는 외과계 붕괴의 구체적인 원인으로 ▲고된 수련 과정 ▲높은 의료사고 위험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문의 업무량 증가 ▲불안한 진로 ▲낮은 수가 등으로 진단했다.

해결책으로는 단편적 수가 인상 등 근시안적 미봉책보다는 외과계 의사들이 미래 비전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외과계가 요구하는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분야와 보험 분야 실무책임자인 국장급 인사들과 과장들 그리고 외과계 학회 주요 인사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계 활성화 대책은 보건복지부 내 한 개 과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실장 주재하에 의료정책과 보험정책 분야 주요 국장과 과장들이 외과계 인사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 "문재인 케어 관련 병원협회와도 그런 식의 논의가 있었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곽 과장은 "정 과장이 지난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검체·영상 수가는 낮추고 수술·처치 수가는 올렸고, 2019년까지 3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적정 수가 보상 약속을 여러 번 했다. 기존 추계에 따른 30조 6000억원 이외에도 추가 예산 투입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서 외과계 수가 인상 등 대책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특히 "앞서 시행된 흉부외과 수가 100% 인상, 외과 수가 30% 인상 등 가산제를 다른 외과 계열로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에 완전히 폐지되는 선택진료제에 대한 보상책과 중증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외과계 전공의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전공의 정원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추계하고 있다"면서 "다만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제 확대에 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참여율이 낮다. 최근 수가를 40% 인상했다.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살펴보면서, 향후 사업 및 참여 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외과계 의료사고 부담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에서 고위험 환자 등에 대한 분재조정 강제 개시 대상 제외 요구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기본적으로 외과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정책·제도 운영 개선을 올 국감에서 쟁점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단순히 힘들다고 읍소하고 대책 마련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한 대안 제시를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

기사입력시간 2017.10.10  19: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