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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역사회 중심 신규 모형 추진…지역 자체적 의료해결 역량 강화"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오는 11월부터 13개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만 시행했던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된다.

동시에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의뢰·회송 모형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향후 사업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시범사업 결과, 의뢰는 약 17분, 입원회송과 외래회송은 각각 83분과 29분으로 입원 회송이 외래 회송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복지부는 진료 의뢰 시 진료기록을 첨부하는 경우는 17%, 회송의 경우는 50%(입원 56%, 외래 51%) 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뢰내용 중에서 비임상적 의뢰 및 경증 질환자 의뢰도 36%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들이 의뢰는 중복입력, 서버 불안정 문제 제기, 회송은 적절한 회송 병원 선택과 환자 설득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시사점으로는 회송 증가를 감안할 때 상급병원 진료를 낮추는 데는 효과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뢰 과정의 편의성과 충실성의 제고가 필요하고, 의뢰 회송에 투입된 노력, 시간 등을 고려해 수가 조정이 필요했다"고 진단했다.

 ▲ 의뢰-회송 1차 시범사업 결과.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11월부터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사된 유형별 소요시간과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수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관은 "입원이 외래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입원은 약 5만 7000원, 외래는 4만 3000원으로 수가를 차등 적용했다"며 "전산처리비용, 의뢰서 발급시간 등을 반영해 의뢰는 약 1만 300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의뢰 및 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모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역사회 중심 의뢰와 회송 모형 작동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 해당 지역의사회와 논의해 새로운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 사무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역 내 의료이용을 활성화해 지역사회 내 자체적 의료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신규 모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있고 ,병의원 간 네트워크 활용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의사회에서 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관 중심, 단계적 협력진료 체계 등을 포함한 지역 내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10-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