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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2016년 20% 증가했지만 2017년 상반기 둔화 "심사이관 영향일 것"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2016년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도와 비교해 2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그 이유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이듬해인 2017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의원보다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했고, 이 중 급여비는 48조 3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심평원의 2016년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약국이 14조 2956억원으로 가장 높고, 의원 12조 6477억원, 상급종합병원 10조 933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년(9조 1596억원)보다 19.3%나 심사 진료비가 급증한 데다 종합병원의 경우도 올해 심사 진료비는 10조 1084억원으로 전년(8조 8644억원) 보다 14%나 증가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세가 확연했다.

반면, 의원은 전년(11조 7916억원) 대비 7.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렇다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왜 이 같이 급증했을까.

심평원은 2016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상승 원인으로 암 진료비와 노인진료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암 진료비의 경우 2015년에는 2조 9085억원으로 집계됐지만, 2016년에는 3조 5121억원으로 20.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는 6.1% 암 진료비가 그쳤던 것에 비하면 4배 가까이 암 진료비가 증가한 셈이다.

이 중 유방암의 진료비가 2015년도에는 2055억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2657억원으로 29.3%나 증가해 증감률 폭이 가장 컸다.

노인진료비의 경우도 2016년 24조 5643억원으로 전년(21조 3615억원) 대비 15% 급증했다. 암 진료비와 마찬가지로 노인진료비도 2014년 대비 2015년도에는 10.4% 증가했던 것을 비교하면 증가세가 확연한 것이다.

특히 노인진료비 중 입원상병에서는 치매(19.2%), 요추 및 골반의 골절(16.5%), 무릎 관절증(11.8%), 기타 척추병증(8.7%)의 진료비 증가세가 컸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6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급증은 암 진료비와 노인진료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라며 "암 진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집중 돼 있으며, 노인의료비 중 입원상병에서도 골절 및 척추, 관절 등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상승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 당시에 입원을 하지 않았던 환자들이 2016년 이 후 입원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자체적으로 파악했다"며 "특히 척추 및 관절 환자들의 입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20% 급증했던 진료비 증가율이 7%로 급감한 이유는?

그러나 2017년도 상반기에는 20% 가까이 급증했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6.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5조 2087억원으로, 전년도 상반기(4조 8819억원)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

  ▲ 2017년 상반기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단위 : 억원)

 더구나 종합병원(14.6%)과 의원(7.6%)의 경우 2016년 진료비 상승률과 유사한 수치가 나온 것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만이 진료비 상승률을 급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증가율 급감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2017년 1월부터 적용된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2017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 급감 원인에 대해 분석하지 않았지만, 종합병원 심사 이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는 올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되다 보니 본원이 지난해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종합병원 심사에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 2016년 하반기에 종합병원 심사에 집중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진료비가 심사 통계 시 모두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10-2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