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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618곳·경기 382곳 실시, 심평원 "자료제출 어려움 없도록 적극 협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 속에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추진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시작됐다.

의원급 1000곳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표본조사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정부는 표본조사를 거쳐 의원급도 비급여 공개 의무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셋째주부터 의원급 대상 비급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본조사는 비급여 진료비 등의 공개 기준에 의한 자료제출 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다. 다만, 의원급 행정력 등을 고려, 자료제출시 일부 조정이 이뤄진다.

당초 전국 권역별로 의원급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서울·경기 의원급 의료기관 1000개 기관을 표본추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세부적으로 서울지역 618기관, 경기지역 382기관이다. 우선 서울권 의원은 내과계 60곳, 외과계4１곳, 산·소아과계 34곳, 안·이비후과계 40곳, 기타 40곳, 치과의원 179곳, 한의원 135곳으로 진행된다.

경기지역 의원은 내과계 38곳, 외과계 30곳, 산·소아과계 26곳, 안·이비인후과계 26곳, 기타 66곳, 치과의원 112곳, 한의원 84곳으로 이뤄졌다.

이들 기관은 107개 공개항목 중 의원급 실시항목(고시 제6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해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위법인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의 제1항, 2항에 의거,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르도록 규정된 상태다.

의과의원은 제증명수수료 및 상급병실료 차액,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등 73항목, 치과의원은 제증명수수료 및 치과임플란트, 골드크라운(금니) 등 27항목, 한의원은 제증명수수료 및 추나요법 등 31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원급 단체들은 “행정인력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비급여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물론 의원급 대상 조사와 병원급 대상 조사를 똑같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자료제출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을 통한 자료 수집이 가능토록 했고, 송수신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원격지원 및 방문지원을 결정했다. 송수신시스템을 통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면 전자우편 또는 FAX를 활용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 시 건보공단 해당 지사 등 업무협의를 통해 자료제출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서울지원과 수원지원에 의원급 진료비 표본조사 관련 업무를 공유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의료단체에 세부 추진내용 협의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자료수집을 진행하고 12월에는 제출자료 분석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 표본조사가 종료되면 의원급도 비급여 공개 수순을 밟게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2017년 10월 20일 06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