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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 잇따라 결의문 채택
"적정 수가 우선, 편법 예비급여 제도 철폐" 요구

 ▲ 22일 그랜드힐튼열린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 학술대회에는 회원 약 800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한 투쟁을 예고 중인 가운데, 일선 개원의들도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과 22일 각각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재검토와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원가 이하 보험수가를 통해 얻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 원을 수가 현실화가 아닌 대국민 생색내기용 '비급여의 급여화'에 쓰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무분별한 의료비 상승을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손상하고 국민 혈세로 보전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가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내과계 수가는 원가의 70%대에 불과한데, 7월부터 시행된 2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평균 11.8% 인하된 임상병리 검사 수가 중 만성질환 관리에 중요한 간기능·고지혈증·요검사 등이 포함돼 있어 일차 의료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위내시경 검사 수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불과하며, 복합 만성질환 환자를 치료해도 단순 감기 진료보다 낮은 진찰료 밖에 산정되지 않는 등 적정 수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도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초래하는 정책"이라며 "비현실적인 재정 추계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보헙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OECD 최저인 분만 의료수가 등 산부인과 저수가에 대한 5년 내 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비급여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즉각 철폐하라고 강조했다. 기존 필수진료 산부인과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보장성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두 단체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의 즉각 철회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내과의사회는 "음양오행설을 근간으로 한 한의학은 중국·일본에서도 제도권 의료에서 배제돼 현대의학으로 흡수 통합되고 있다. 한의사들은 현대 의학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자신의 영역에만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시도는 60년간 준수돼 온 대한민국 의료제도와 면허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 관련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석영 기자 | leeseokyoung@gmail.com 

기사입력시간 2017.10.22  18: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