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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자 5명 중 1명 유출"...송석준 의원, 관리 강화 주문

 ▲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부 유출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새 건보공단 직원 중 징계를 받은 74명 중 15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23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직원 징계 내역(2014년~2017년 7월 말)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직원 총 74명 중 15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11건으로 14.9%,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8건으로 각각 10.8%,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이 7건으로 9.5% 순이었다. 

 ▲ 건보공단 징계 관련 상위 5개 내역(2014년~2017년 7월 말 현재).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징계를 받은 사람 중에는 3년 동안이나 개인정보를 자기 정보처럼 무단 열람하다가 적발된 경우와 무단 열람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파면된 경우도 있었다.

송석준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루면서도 정보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건보공단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 의료정보 유출 외 징계 사유로는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11건으로 14.9%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8건으로 각각 10.8%,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이 7건으로 9.5% 순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  

기사입력시간 2017.10.23  15: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