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최근 5년 간 식대청구 분석…요양병원 청구금액 2배 급증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57조 9546억원)과 비교해 11.4% 증가한 64조 5768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8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평균이 7.32%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급증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에 보장성 확대, 식대수가 개편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으나, 메르스로 인해 환자수가 줄어 증가율이 둔화됐고, 2016년에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즉 2015년 건보공단은 식대수가 개편이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해 증가율에 당시에는 둔화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건보공단이 언급한 식대수가 개편으로 인한 진료비 현황은 어떻게 될까.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입원환자 식대청구 현황을 받아 분석했다.
우선 2012년(1조 3340억원)부터 2013년(1조 4395억원), 2014년도(1조 5220억원)까지는 매년 1000억원 규모로 식대 청구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에는 식대 청구금액은 1조 6097억원으로 금액은 늘어났지만 식대청구가 늘어났지만, 직전해인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즉 메르스 사태로 환자수가 줄어들면서 식대 청구금액 증가 역시 주춤했던 것이다.
2016년에 들어서는 식대 청구금액은 1조 7899억원으로, 18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줄어들었던 환자수가 제자리를 잡은 데다 식대수가가 개편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청구현황에 의료계는 식대수가 개편에 따라 금액은 늘어났지만 건강보험 진료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식대수가 개편에 따라 마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 이 후 환자수가 다시 증가한 면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보장성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식대수가 개편을 여기에 언급하는 것 자체는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식대청구 금액은 환자들이 밥을 항상 먹기에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지난 정부 시절 보장성 강화에 24조원을 투입했는데 이 영향이 가장 큰 것"이라고 꼬집었다.
#sb식대 청구금액 절반 가까이는 요양병원#eb
식대 청구금액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의 식대 청구가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 안에 요양병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식대 청구금액의 경우 2012년에는 4845억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6743억원, 2016년에는 8690억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사이에 2배 가까운 금액이 증가된 것이다.
특히 2016년 병원의 전체 식대 청구금액인 1조 2627억원 중에서 8690억원이 요양병원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식대 청구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대수가 개편이 됐지만, 의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년 877억원이었던 식대 청구금액이 2016년에는 68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중소병원장은 ""2000년 초반 고령화 사회 진입 및 노인성 질병 등에 대한 국가 정책과 사회 수요에 따라 요양병원은 양적으로 급속도로 팽창했다"며 "자연스럽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수도 많아졌기 때문에 급증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요양병원의 식대 청구금액이 1조원을 넘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10-30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