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계기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아코르-앰버서더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Korea Health Congress(KHC)'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주제 발제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원가의 87%에 불과한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공급자들은 비급여를 확대하고, 급여의 양을 늘려 왔다. 그 결과 보장률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자 1차의료는 비급여와 과잉진료로, 2차의료는 장기입원과 비급여진료로 메꿔왔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늘리고 고혈압·당뇨병 환자까지 진료하면서 생존해야 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힌 김 교수는 "적정수가와 적정진료로 시장의 룰과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계기로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급여수가 차등 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경증환자 진료 축소와 중증환자 진료 강화) ▲종합병원(급성기 입원환자 진료 집중) ▲병원(급성·전문·아급성·재활·요양 등으로 기능분화 추진) ▲의원(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의원급의 만성질환관리 강화를 위한 급여 확대 방안 가운데 포괄평가(5336억 원)·필수검사(1822억 원)·교육상담(3239억 원)·환자 관리(1조 4000억 원) 등의 수가를 신설, 약 2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중증진료와 의료전달체계·교육·연구 등으로 기준을 개편하고, 병상 공급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일반병원은 300병상 이상(전문병원 100병상 이상, 취약지 설립기준 완화)으로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병원의 인수·합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기존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전문병원(급성기·아급성기·요양)으로 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을 저수가에서 적정수가로, 양에 대한 보상에서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 통합의료체계로,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경영학과)는 "비급여를 완전 급여화 하는 나라는 없다. 계속해서 신기술이 나오고, 소수 환자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정 수가가 뜨거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비급여를 깍아서 급여에 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료비 앙등의 주된 요인인 고령화와 저성장 경제를 들며 "문 케어가 성공하려면 노인의료비 문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증환자의 의료이용 패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성질환관리에 1인 의사 형태인 일차의료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진수 병협 보험위원장(인제대 일산백병원장)은 "공급자의 희생을 담보해서 의료정책을 추진한 전례를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불신이 있다"면서 "공공의료가 너무 취약하고, 민간의료 위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존립을 위험받게 되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정부는 30조 6000억 원의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공급자들은 정책을 추진하다가 힘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삭감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공급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하는 데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기본수가조차 인상하지 않았다. 적정 수가를 보전해 줄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질환과 코드라 하더라도 시술 난이도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것을 억지로 맞추다보면 또 다른 왜곡을 낳는다"고 밝힌 서 위원장은 "바뀐 정책을 수용하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회수해야 하지만 정책이 급변하면 회수는 커녕 정책 수용도 하기 어렵다"고 병원계의 우려를 전했다.

 

좌장을 밭은 정형선 건정심 부위원장은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는 정치적 표현으로 실무와는 다르다"면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급여해야 하는 것을 급여화 하겠다는 것이고, 예비급여를 통해 왜곡을 막겠다는 데 핵심이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당시 손실을 보존해 주겠다고 하고 삭감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가 보존을 강조하고 있고, 건정심 가입자들은 의료수가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 불을 켜고 있다"고 밝힌 정 부위원장은 "양자가 시간을 갖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절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