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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포괄수가 수술 분석 "저수가도 수술건수 증가에 한 몫"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시행한 최근 3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로 실시하는 수정체(백내장) 수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왕절개나 충수절제술 등 도리어 수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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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일선 병·의원에 공개했다.

공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적정성 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총 2640기관으로 최근 3년간 대상기관(2014년 2633기관, 2015년 2609기관)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640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은 1988기관(75.3%), 병원은 354기관(13.4%), 종합병원은 255기관(9.7%), 상급종합병원은 43기관(1.6%)으로 조사됐다.

7개 질병군 별로는 수정체 수술 기관은 의원이 87.4%로 상당수 차지했다. 제왕절개 분만과
항문 수술은 의원이 50%대, 충수절제, 탈장과 편도 수술은 종합병원이 40%대로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 2014년 대비 2016년 질병군별 평가대상 건수의 증감률

이처럼 평가대상 기관은 최근 3년 동안 큰 변화는 없었지만, 수술 건수는 같은 시기 약 2만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6년 27만 4959건으로 2014년(25만 4735건) 대비 7.9%(2만 224건) 증가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11.5%)의 수술 건수가 두드러졌으며, 상급종합병원(5.5%), 병원(4.9%), 종합병원(0.4%)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수정체 수술의 건수 증가가 크게 나타나 관련 수술의 대부분을 실시하고 있는 의원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2016년의 경우 수정체 수술은 의원에서 다빈도(78.4%)로 시행하는 수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 종별 평가건수(수정체 수술)

실제로 수정체 수술의 경우 2016년 12만 9320건을 실시해 2014년 대비(10만 6320건) 2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에 일선 현장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라고 밝히면서 저수가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노인성 질환은 대부분 늘기 때문에 수정체 수술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나이가 들면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 것"이라며 "다만, 일부에서 과하게 수술을 면도 있다. 전체 수술량으로 보면 수술 시기 문제가 있을 수도는 있어도 결국은 해야 하는 수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우리나라 수가 자체가 너무 저렴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말할 정도"라며 "현재 환자본인부담이 18만원 정도 인데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렴하다. 접근성이 좋고 수술비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늘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평가대상 현황(제왕절개분만)

반면, 병원에서 주로 실시하는 제왕절개나 충수절제술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3.4%,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왕절개의 경우 최근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비롯된 수술건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일 것이라고 일선 병원들은 판단했다.

A중소병원장은 "분만 의료기관도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당연히 제왕절개 수술 건수도 줄기 마련"이라며 "이렇게 되면 포괄수가로 묶인 대다 출산율이 날이 갈수록 하락해 산부인과 병의원은 무더기로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11-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