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등 중진의원 물밀접촉…장외에선 집회 투쟁 전개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담은 의료법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안팎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각 당 중진의원들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물밑접촉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동시에 장외에서는 투쟁을 전개하는 양동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1일 "법안 상정 전에 막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였겠지만 이미 그 시기는 지나가 버렸다"며 "이제는 복지위 안에 해당 법안을 묶어 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안이 여야가 공동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견없이 여야 합의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며 "이를 막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각 당 중진의원들을 비롯해 복지위 의원들을 물밑 접촉하며 법안소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여당의 중진 의원인 A의원을 비롯해 복지위의 일부 의원 등과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상당한 쟁점 법안이며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데 일정 부분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0일에는 법안 발의자인 인재근 의원과 극적으로 만남이 성사돼 해당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투쟁 등 대외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결국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국회라는 점에서 이들의 인식을 바꿔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안 발의 시점부터 꾸준히 이를 설득해왔고 최근에는 일부 의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지금으로서는 법안소위에서 쟁점이 부각되며 법안 상정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이를 위해 다방면으로 집행부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집행부의 대관업무와 더불어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여론 환기를 도모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김명연 의원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진행한 것은 물론 건강보험공단 서울지부 앞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28일에는 효자지구대 앞에서 또 다시 긴급 야간 집회를 기획하고 공론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집행부와 비대위 모두 양쪽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을 올려놓고는 의료계와 그 어떤 대화나 논의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그렇지 않다면 오는 12월 10일 궐기대회를 비롯해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집회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11-22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