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문재인 케어 등 논의구조 우위 확보…"협의체 구성은 수용 않겠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3만명의 의사들이 운집한(주최측 추산)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가 의정관계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논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 비대위는 공문 등 공식적인 채널에는 대응하되 의정협의체와 같은 형식적인 논의 구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장관 등 책임있는 인사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없을 경우 비대위 전체회의를 통해 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와 2차 총 궐기대회를 준비중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11일 "총 궐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복지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즉각 대정부 요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한 것도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복지부의 진정성과 의지"라며 "비대위도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정식적인 공문으로 요청이 온다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협상은 아직 말하기 이른 단계"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비대위에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상의하고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내보인다면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단순히 논의하자는 말만으로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선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의정협의체 등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비대위의 확고한 의지다.

 비대위 자체가 협상과 투쟁의 전권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결정권 또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지에서다.

이 위원장은 "만약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을 요청해 온다면 오는 23일 열리는 비대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협의체 등 밀실협상에는 응할 의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비대위는 전권을 가진 만큼 모든 것을 회원들에게 완벽하게 공개하고 논의 내용과 구조 자체도 모두 오픈해 논의할 것"이라며 "모든 의사결정과 논의 내용은 비대위원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공지될 것이며 논의 방향과 결정 또한 이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집행부라는 이유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안에서 논의와 결정을 마무리한 뒤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방식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위는 단순히 12월 문재인 케어 실행방안 발표 연기 등의 단편적인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단순히 문재인 케어 뿐 아니라 수가 정상화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파생되는 불공정한 심사체계, 의료전달체계까지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만약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복지부가 형식적으로 협의체 구성 등으로 면피를 계획한다면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와 2차 총궐기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의료계의 의지를 보인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의료계는 복지부가 당장 협상에 나서거나 무언가 정책 방향을 내놓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오히려 그러한 미봉책이 나온다면 더더욱 협상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기회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공단, 심평원 문제와 현지확인 문제, 심사체계, 의료전달체계까지 허심탄회하고 폭 넓게 심도있게 논의하며 올바른 정책의 기반을 만들자는 의미"라며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공수표를 내밀 경우 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와 2차 총궐기대회 등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7-12-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