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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의료정책실장, 추진계획 밝혀..."이견은 조율 후 수정"
문케어 의정협의 '신뢰회복' 분수령...수가인상 적극 검토

보건복지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된 것부터 확정·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내용 중 의료계와 의견이 일치하는 내용부터 추진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의료계와 추후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등 의료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전체회의를 1월 중으로 열어, 그간 의료계로부터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에 대해 수렴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1월 중으로 의료계와 합의를 이룬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선 의료계와 합의한 내용부터 확정해 개편을 추진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추후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관련 의정 실무협의에 대해서는 의-정 간 신뢰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케어 관련 의정 실무협의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정부와 보건의료계 간 신뢰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협의 과정에서 수가 인상 요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 다만 문재인 케어는 적정급여를 기초로 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건보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가 인상이 필요한 부분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상실된 것은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수가를 인상했다가) '건보재정 건전화 특별법(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수가 인상분을 다시 인하하는 내용)'이 제정됐기 때문"이라면서 "문케어 추진 과정에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다"면서 "만일 문케어 추진을 위해 재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건보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추가 재정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감염 및 환자안전, 의사 인력 수급 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강 실장은 "감염 및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 만큼은 보건의료정책실장 재직 기간 동안 꼭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중환자실 수가 등이 이미 인상됐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 인력과 장비 등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의료인력에 관해서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의료인력 관련 연구용역은 중간점검 차원이었다. 다시 한번 관련 연구를 진행해 의료인력 추계를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기사입력시간 2018.01.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