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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따른 수가 재조정 요구 커졌지만…연구결과 나와 봐야"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중소병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전이 수가조정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지키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가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후 수가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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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자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및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통합서비스 정책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가가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를 통해 지방 중소병원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고려한 수가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서 통합서비스 수가도 재조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방 중소병원들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대한재활병원협회는 통합서비스를 제공 중인 소속 의료기관 4곳의 재활병동 간호간병 기준수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소 19.3% 이상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활병원협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인당 월 약 26만원(19.3%)씩 총 인건비가 증가될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대폭 상승한 것과 같이 통합서비스 수가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현재 통합서비스 병동 수가는 일반병동 수가에 약 2배 높은 상태라며, 최저임금에 따른 수가인상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보공단 통합서비스 확대추진반 관계자는 "일반병동 수가에 비해 통합서비스 병동 수가는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통합서비스 병동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서비스 병동 수가는 참여 병원들이 제출한 평균 인건비를 토대로 주고 있다"며 "일단 현재로서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수가체계 개선 연구를 토대로 개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통합서비스 병동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의료기관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통합서비스 병동을 자진해 반납하겠다는 의료기관은 현재 없다"며 "시행 초기 간호인력 채용 부담으로 인해 반납한 병원은 일부 존재하지만 현재 최저임금 때문에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료기관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8-01-12 05:00